전국 새마을금고 부실 확대 ― 지역 금융 불안과 구조개선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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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새마을금고, ‘지역 금융의 버팀목’에서 ‘불안 요인’으로
1) 서민 금융의 뿌리, 그러나 위기의 경고음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으로 접어들기 전, 농촌과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농민과 영세 상인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자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출발은 소박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작은 은행”이라는 취지로, 소액 예금을 모아 소규모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대규모 금융 충격이 왔을 때도 지역민들의 생활 자금을 이어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는 약 1,200여 개 금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과 고객을 합치면 2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새마을금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금 잔액만 해도 수백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미 ‘지역 단위 소형 금융사’ 이상의 몸집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 고령화, 부동산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증가, 연체율 급등, 개별 금고의 심각한 부실 사례가 속속 드러나며, 이제는 ‘지역 금융의 안전판’이 아니라 ‘지역 금융 불안의 도화선’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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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채권 지표 ― 절반 가까운 금고가 ‘적신호’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충격을 줬습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란 전체 대출 중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된 부실채권 비중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이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전국 새마을금고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감독당국의 ‘경고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를 넘어 예금자의 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반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통상 1%대 초중반에 머물고, 저축은행조차 3% 안팎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평균적으로 그보다 3~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지역 금융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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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불안 지역 ― 전북, 부산, 경기, 대구
흥미로운 점은 이 부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주요 권역별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 15.3% (전국 최고치)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참고) 전국 평균: 10.73%
이 수치를 보면, 전국 평균이 이미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 전북은 그보다 5%p 이상 더 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출 100원 중 15원 이상이 연체 또는 부실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특정 지역이 더 위험할까요?
전북은 농업 비중이 높고, 지역 경제 규모가 작아 경기 침체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잦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약화되며,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연체가 누적되었습니다.
경기는 대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부실이 확대될 경우 절대적 충격 규모가 전국적으로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북은 비율의 문제, 경기는 규모의 문제”라는 점에서, 어느 쪽이든 금융 불안이 터질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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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숫자로 보는 위기의 실체
1) ‘위험 금고’ 현황 ― 절반 이상이 경계선 넘은 지역
새마을금고는 내부적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 9%**를 자체 감독 기준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금융당국의 ‘경고선(8%)’보다 더 엄격합니다. 즉, 9%를 넘어서는 순간, 해당 금고는 ‘위험 금고’로 분류되어 추가 감독, 자산건전성 강화 명령, 심지어는 합병·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지역은 이미 절반 이상 금고가 이 위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전북: 59곳 중 32곳(54.2%)
경기: 109곳 중 48곳(44.0%)
부산: 137곳 중 56곳(40.9%)
인천: 51곳 중 16곳(31.4%)
이 수치를 단순히 ‘비율’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함의를 짚어야 합니다.
전북은 2곳 중 1곳 이상이 위험 금고라는 뜻입니다. 즉, 특정 시·군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거래하는 금고 대부분이 이미 ‘부실 경고장’을 받은 셈입니다.
경기는 절대 규모가 큽니다. 48곳이 위험 금고로 분류되는데, 이는 금고 당 평균 예금 잔액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 충격 규모가 전국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부산은 항구·산업도시 특성상 자영업자 대출, 중소 제조업 대출 비중이 높은데, 이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되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몇 곳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지역 금융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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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액과 연체율 ― 악화일로의 현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5조 2,1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은행이나 일부 지방은행의 총 자산 규모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조 8,000억 원
서울: 2조 8,532억 원
대구: 1조 2,981억 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규모”와 “비율”이 따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경기와 서울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 절대 연체액이 많습니다.
반면, 부산·대구·전북은 규모는 작지만 연체율이 전국 평균(8.37%)을 크게 웃돌며 구조적 위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체율을 보겠습니다.
부산: 10.32%
대구: 9.76%
전북: 9.66%
경기: 9.48%
즉, 10곳 중 1곳 대출이 연체 상태라는 뜻입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은행권과 비교하면 더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0.3~0.5%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축은행도 3~4%대인데, 새마을금고는 그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동일한 충격에도 새마을금고가 훨씬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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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각한 사례 ― 대구 금고들의 위태로운 현실
통계가 위험을 보여주지만, 개별 사례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대구 A금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무려 46.68%
대구 B금고: 연체율이 **59.27%**로 전국 최고치
이 수치는 사실상 ‘금고 기능 상실’을 의미합니다. 대출 자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상환 불능 상태라면, 신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금자 인출 요구에도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금융에서는 이를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금고가 정상적으로 돈을 굴리지 못하니, 예금자가 불안을 느껴 일시에 예금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흔히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르며, 한 번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구의 일부 금고는 사실상 지역형 뱅크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히 한두 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실 금고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경우, 인근 금고와 지역 금융 생태계 전체로 불안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즉, ‘작은 금고의 위기 → 지역 금융 불안 → 지역 경제 침체 심화’라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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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일부 지역은 절반 이상의 금고가 이미 ‘위험 금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국 연체액 15조 원, 평균 연체율 8%대는 이미 일반 금융기관 대비 심각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대구 금고들의 개별 사례는 사실상 정상 영업 불가능 상태이며, 지역 뱅크런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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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왜 이런 위기가 발생했는가?
1) 지역 경제 침체와 부동산 리스크
새마을금고의 부실 확대는 단순히 한두 금고의 관리 실패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 구조적 한계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1.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 부동산 경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특히 전북, 대구, 부산 등은 주택 거래량 급감과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담보로 잡은 상가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면 임대료 수익이 끊겨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금고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2. 소상공인 경기 부진
새마을금고는 대기업보다는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출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외식업·숙박업·소매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부산·대구 같은 대도시 중소 상권은 프랜차이즈 확산, 소비 위축, 온라인 시장 잠식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은 곧 금고의 부실 증가로 직결됩니다.
3.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전북·전남 같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경제 활동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소득 기반이 취약해진 고령층은 대출을 상환하기보다 생활비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금고 입장에서는 회수 리스크가 커집니다.
즉,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쌓여 “대출 회수 불능”이라는 현실적 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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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 사각지대 ― 제도적 허점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 아래에서 관리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예외적으로 행안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강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전성 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대출심사 기준 등 촘촘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본래 금융 전문 감독기관이 아니기에, 관리·감독의 초점이 **“안전관리·행정 통계”**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새마을금고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고위험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거나, 내부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왔습니다.
시중은행이라면 애초에 승인되지 않았을 대출이 금고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내부 통제 기능이 약하다 보니, 대출 집중·친인척 대출·리스크 관리 실패 같은 문제가 누적된 사례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즉, 제도적 허점이 쌓여 새마을금고가 ‘작은 은행이면서도 은행만큼의 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누렸고, 이것이 오늘날 부실 누적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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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조정 지연 ― “돌아올 수 없는 강”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조기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병, 자산 매각, 청산 등을 통해 더 큰 손실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 과정이 늘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지역 정치의 개입
금고는 지역 주민, 조합원, 지자체와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청산이나 합병 논의가 나오면 정치적 반발이 큽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민의 금융 편의”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민 정서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으로 세운 금고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 저항이 발생하며 조치를 늦추게 됩니다.
3. 중앙회의 늑장 대응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관리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 구조조정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가능한 권고 조치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금고가 조기에 구조조정되기보다는 부실이 임계점에 다다른 후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릴 수 있었던 금고”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금고”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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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지역 경제 침체와 부동산 리스크는 금고 대출 부실화를 촉발했습니다.
감독 사각지대는 위험을 방치하고, 고위험 대출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구조조정 지연은 작은 불씨를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키웠습니다.
즉, 오늘날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 침체 탓만이 아니라, 경제·제도·정치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한 복합 위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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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앞으로의 과제와 시사점
1)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 ‘불투명 금융’에서 ‘투명 금융’으로
한병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보 비대칭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분기별·연간 실적, 건전성 지표, 부실채권 현황을 공개합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지역 단위 조합 특성상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고 내부 직원과 일부 조합원을 제외하면 **“내 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통합공시시스템이 도입되면, 개별 금고별 연체율, 고정이하여신 비율, 자산 규모, 자본적정성 등이 한눈에 공개됩니다.
예금자는 “내가 거래하는 금고가 안전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감독기관은 “어느 지역 금고가 위험 신호를 보이는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공시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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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채권 정리 속도전 ― 신뢰 회복의 관건
금융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실채권 정리 속도가 늦어지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현재 새마을금고 연체액은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채권은 자산 가치가 하락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입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부실채권 매각(NPL 매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채권매입 전문회사에 할인 매각해 손실을 확정하는 대신, 장부상 불량 자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산건전화펀드 활용: 정부·중앙회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해 부실채권을 흡수하고, 금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강 및 충당금 확충: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아 손실을 대비하면, 예금자 신뢰를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정리가 없다면, 예금자는 불안을 느끼고 돈을 인출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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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금융 재편 가능성 ― 피할 수 없는 선택
일부 금고는 이미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합병 또는 청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병 시나리오: 인근 금고끼리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위험 분산 효과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조합원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청산 시나리오: 더 이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및 중앙회 지원 아래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원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금융 재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협, 저축은행, 농협 등과 통합 관리 체계를 모색하거나,
별도의 금융감독원 관리 체계 아래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역 금융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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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예금자의 교훈 ― 더 이상 ‘관계 금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예금자와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예금자:
과거에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금고니까 믿을 수 있다”는 관계 기반 신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서만으로 자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금고별 공시자료, 연체율, 건전성 지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자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투자자:
지역 금융 부실은 단순히 금고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중소기업 채권, 지역 상권과 맞물려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리스크를 감안한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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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지역 금융 신뢰 회복 없이는 구조적 불안도 해소 불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는 단순히 “한 금융기관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 금융 모델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미 절반 가까운 금고가 ‘적신호’를 켰고, 일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1. 투명성 강화(공시 시스템) →
2. 부실채권 정리(속도전) →
3. 구조조정 및 재편(합병·청산)
이라는 단계적 개혁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미루거나 피한다면, ‘작은 금고의 위기’가 지역 경제 불안 → 금융시스템 불안 → 전국적 전이 효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마을금고 문제 해결은 단순히 한 지역 주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 안정성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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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분석, 2025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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