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예산안 2025: 셧다운 위기와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충격
미국 회계예산안 2025 ― 갈등과 셧다운 위기
제1부. 예산안 갈등과 셧다운의 그림자
1. 9월 30일의 데드라인 ― 미국 정부의 시계가 멈추는 날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한국과 달리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9월 30일에 끝납니다. 따라서 9월 말은 언제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의 절정입니다. 흔히 “데드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시점까지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10월 1일 자정부터 연방정부는 합법적으로 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셧다운(shutdown)**으로 이어지죠.
셧다운은 단순히 “예산이 늦었다”라는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능의 일부가 실제로 멈춰 서는 위기 상황입니다. 2025년에도 이 시계는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Senate)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안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약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연방 공무원 약 20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립공원·박물관·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여권 발급과 비자 심사, 세금 환급 같은 행정 서비스도 지연되거나 중단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일상 운영”이 정지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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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의 첨예한 대립 ― 무엇을 위해 쓰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
이번 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세금을 쓸 것인가”**라는 가치 충돌입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와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 저소득층 식량 지원(SNAP)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는 데 예산을 집중하자는 논리입니다.
반면 공화당 다수파는 세금 감면을 지속하고, 국방비와 국경 보안 예산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지켜진다는 논리죠.
대표적 사례가 건강보험 보조금(subsidy) 연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를 위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매년 수백만 명이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돈을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을 줄여서 남는 재원은 국방비 증액과 이민 단속 강화에 쓰는 것이 낫습니다. 최근 불법 이민자 증가 문제와 국제 정세 불안(예: 우크라이나·중동 분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복지”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맞부딪히면서 타협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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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시민에게 닥칠 현실적 충격 ― 경제와 일상의 파급 효과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하면 피해는 곧바로 시민들의 일상으로 전이됩니다. 우선, 정부 기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국방·치안·응급의료 같은 분야는 계속 운영되지만, 국립공원은 입장이 금지되고, 연방 도서관은 문을 닫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들의 임금 지연입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교통안전국(TSA) 직원이나 항공관제사(FAA)는 무급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공항 보안 검색이 느려지고, 항공편 지연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과거 사례는 이런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35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셧다운에서 항공관제사와 보안검색 인력이 무급으로 근무하다 결국 일부는 출근을 거부했고, 주요 공항은 사실상 마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국립공원은 관리 인력이 없어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되었고, 관광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의회예산국(CBO) 추정에 따르면, 당시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약 110억 달러(한화 15조 원)**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GDP 성장률마저 잠식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동일한 피해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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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새로운 법안 ― “One Big Beautiful Bill Act”
1.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상징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서자마자 의회에 굵직한 경제·재정 개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름부터 눈길을 끄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직역하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미국 경제를 향후 10년 이상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골자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2017년 감세안 일부 영구화
트럼프 1기 당시 통과된 세제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은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낮춰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법안의 상당 부분은 ‘시한부’였는데, 이번에는 이를 영구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조치는 기업의 이익 증가와 주주환원 확대(배당·자사주 매입)를 가져왔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굳히려는 것이죠.
2.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입니다.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더 늘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추정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약 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빈곤선 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3. 복지 프로그램 축소
반대로 지출 구조에서는 긴축을 시도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나 SNAP(푸드스탬프)의 수혜 요건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저소득층에게 혜택 축소로 다가오므로 사회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4. 국방비 증액
미국 국방비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약 8,800억 달러 수준인데, 이를 매년 5% 이상 늘려 2026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방비 1조 달러는 한국 GDP(약 2조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5. 국경 단속 강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이 다시 주요 항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벽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이민자 수용시설 증설, 국경순찰대 증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역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수반합니다.
즉, 감세로 민간 활력을 불어넣되, 사회안전망은 다소 줄이고, 대신 국방과 국경에 재정을 집중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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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에 미칠 파장
문제는 ‘돈’입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어디에 쓰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OBBBA가 전부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부채는 약 4조 달러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GDP(약 28조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부채 비율만 놓고 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이자 비용입니다. 연방정부는 매년 약 8,000억 달러 이상을 단순히 ‘빚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채가 더 불어나면, 이자 부담은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복지, 과학기술 연구 등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고스란히 ‘이자’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감세 효과로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늘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감세안 시행 직후, 다우존스 지수는 1년 만에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커져 국채금리 상승 → 민간 투자 위축 → 경기 둔화라는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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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관세와 적자
OBBBA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관세 정책과의 결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 적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BO는 트럼프식 관세 확대가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의 적자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전략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가 붙은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교역국 보복: 중국·EU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가 맞대응하면, 미국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공급망 혼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전략 물자에까지 관세 분쟁이 확대되면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 농민들은 중국의 보복관세로 대두(soybean) 수출길이 막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연방정부는 농가 보조금으로 28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야 했습니다. 즉, 관세로 번 돈의 일부가 다른 곳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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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정보 축소 논란과 시민 생활
1) ‘가계 식량안보(푸드 인시큐리티) 보고서’ 폐지 논란 — 왜 중요한가
미 농무부(USDA)가 30년 가까이 매년 발표해 오던 **‘가계 식량안보(가정의 식량 불안) 연례 보고서’**의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2024년판(통상 다음 해 10월 공개)이 마지막이며, 이후 조사는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정은 7월에 단행된 SNAP(푸드스탬프) 축소 법과 맞물려 “빈곤·기아 실태를 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정부는 “보고서가 정치화·중복됐다”고 설명했지만, AP·로이터·워싱턴포스트 등 복수 매체가 “투명성 후퇴”를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설계의 기초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USDA 경제연구국(ERS)**가 발표한 2023년 수치에 따르면, 식량 불안을 겪은 가구 비율은 13.5%(2022년 12.8%에서 유의미하게 상승)였습니다. “연중 내내 충분한 식량 접근이 어려웠던 가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추세 확인이 바로 예산·복지정책의 설계 근거가 됩니다. 보고서가 사라지면, 정책 효과 평가와 지역별·계층별 취약도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 핵심: “수치”가 있어야 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폐지는 정책의 눈을 일부 가리는 조치입니다. (폐지 사실·시점: 2025-09-20 전후 공식 발표·주요 언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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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AP(푸드스탬프) 개편과 체감 타격 — 숫자로 보는 변화
현행 기준(2024 회계연도)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월 973달러(48개 주+DC)입니다. 이 금액은 ‘절약형 식단(Thrifty Food Plan, TFP)’을 토대로 매년 물가·식비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문제는 여러 입법안에서 2021년 TFP 상향(사실상 평균 21% 인상)을 되돌리거나, 향후 조정(물가 반영)을 동결하는 내용이 추진·통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CBPP(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 집계 기준 대표 시나리오만 봐도 10년간 약 2,300억 달러 감액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개편이 시행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50~170달러 안팎의 급여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여럿 제시됩니다(콜럼비아대 빈곤연구센터 등).
TFP 롤백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사례, 4인 기준)
• 현행 최대 973달러 → 약 800달러대로 감소(−$150~$170/월 추정: 연구별 범위 차 존재)
• 연간 기준으론 −$1,800~$2,000 수준의 급여 감소 가능성
→ 식재료 가격이 높은 지역·다자녀 가구일수록 체감 타격이 큼.
게다가 자활·근로 요건 확대 등 행정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은 수백만 명의 자격 박탈·감액을 유발할 수 있다는 CBO·CBPP·FRAC 등의 분석이 잇따릅니다. 일부 법안에 대해선 수백만 명 규모의 축소(감액·탈락)를 경고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 정리: ‘단가 공식(TFP)’을 낮추거나 ‘연동(물가 반영)’을 묶으면, 평균 가구의 장바구니 구입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집니다. 급여가 줄면 영양의 질부터 타격을 받습니다(연구: 2021년 TFP 상향이 빈곤 감소에 기여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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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생활로 전이되는 불확실성 — ‘데이터 공백’과 일상 비용
1. 데이터 공백(data vacuum)
정부 셧다운·예산 교착이 길어지면, 상무부 산하 BEA·센서스의 주요 지표(GDP 속보치, 소매판매, 주택지표 등)가 지연·중단됩니다. 실제로 2013년·2019년 셧다운 때 여러 통계가 늦어졌고, 연준·시장 참여자들은 정책·투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LS는 부처 예산 상황에 따라 고용지표를 낸 적도 있으나, 상무부 데이터 공백은 반복 확인)
2. 체감 비용 상승
SNAP 급여 축소는 월 단위 현금흐름에 직격탄입니다. 예컨대 4인 가구가 월 $150 이상 줄면, 계절·행사(개학·명절·겨울 난방) 시기엔 카드 연체·식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는 TFP 롤백 1달러 절감이 장기적으로 14~20달러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추정도 제시합니다(건강·교육 성과 악화 등 간접비용).
3. 심리·행태 변화
식비가 빠듯해지면 저가·고열량 음식 선택(영양 불균형) → 의료비 증가의 선순(惡)환이 생깁니다. 지역 푸드뱅크는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하고, 학교·지역사회 급식 프로그램 의존도도 높아집니다(Feeding America 등). 정책 모니터링 보고서가 사라지면, 이런 변화의 조기 경보 기능도 약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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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정보 비대칭’과 가격 변동성 관리
1) 리스크 경로를 단계별로 보면
예산 교착/셧다운 우려
→ 통계 지연(GDP·소매판매·주택 등)·정책 가시성 저하
→ 국채 변동성↑(발행·수요 불확실)·달러 변동성↑
→ 신흥시장 위험자산 디스카운트(외국인 감축·환율 민감 업종 압박)
2) “2019 셧다운 때 주가 급락?” — 사실관계 교정
2018-19년 35일 셧다운 구간에서 S&P 500은 오히려 +10% 안팎 상승했습니다(기간 내 수익률 통계). 셧다운이 반드시 주가 하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정책 불확실성은 개별 종목·섹터 변동성을 키웁니다. (평균적으로 셧다운 기간 S&P가 플러스였다는 집계도 있음)
3) 실전 대응 포인트(원칙 중심)
정보 공백 리스크 헤지: 공식 지표가 지연될 땐 고빈도 대체지표(카드소비·모빌리티·운송 물동량)로 보조판단.
만기 구조·통화 노출 관리: 달러 강세·금리 스파이크에 민감한 장기채·레버리지 포지션 비중 점검.
식료·필수소비·저가 포맷 리테일: 실질 구매력 둔화 국면에 상대적 방어력을 보이는 섹터 후보.
분산: 특정 시나리오(관세·복지축소·적자 확대)에 과도 베팅 금지 — 거시 변수의 상호상쇄를 고려.
(투자 조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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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숫자를 지우면, 정책평가도 어렵다”
예산은 철학의 숫자화입니다. 보고서 폐지와 복지 축소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느냐”**를 둘러싼 선택입니다.
사실: USDA 식량안보 연례 보고서는 2024년판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고, SNAP 제도는 법·행정 변경으로 급여 축소·자격 강화 흐름이 뚜렷합니다.
영향: 데이터가 줄면 정책평가·미세조정이 어려워지고, 정보 부족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킵니다. 셧다운·데이터 지연은 과거에도 실물·금융 판단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검증된 수치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별 리스크 관리입니다. 감정 대신 데이터, 확증편향 대신 분산이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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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USDA ERS,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in 2023 (공개: 2024-09-04). 2023년 식량불안 13.5%.
USDA FNS, SNAP FY 2024 COLA — 4인 가구 최대 $973/월.
AP/로이터/워싱턴포스트 — USDA 연례 보고서 폐지 보도(2025-09-20~21).
CBPP·CBO·학술연구 — TFP 롤백 시 10년 $2,300억 감액 가능, 4인 가구 월 −$150~$170 추정.
CBO, Effects of the Partial Shutdown Ending in Jan 2019 — GDP 손실 $110억.
J.P. Morgan/Barron’s — 셧다운 구간 주가지수 상승 사례(2018-19).